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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10] 국정감사 닷새째...여야 '캄보디아·사법개혁' 충돌? / YTN

2025-10-17 27 Dailymotion

■ 진행 : 박석원 엥커, 이세나 앵커 <br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 국회는 헌법재판소와 경찰청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캄보디아 범죄 대응이 가장 큰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헌재 국감에선 민주당표 사법개혁의 적절성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입니다. 주목되는 일정 중 하나는 단연 경찰청 국감일 텐데 특히나 캄보디아 범죄 대응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어떤 논리로 맞붙게 될까요? <br /> <br />[서용주] <br />일단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한국인 대학생의 사망사건은 엄청난 충격을 줬고요. 이 자체가 경찰력의 부재라기보다는 외교와 경찰 측에서의 협력체제가 구멍이 뚫린 부분에서 발생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경찰청이 사실 지난 정부에서의 캄보디아 실종 사건의 접수가 10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인력을 투입하는 부분들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당시에 언론보도를 보면 외교부에서 캄보디아 실종사건이라든지 이 사건 접수가 늘어나니까 행안부 경찰 쪽에 경찰 인력 증원을 요구했는데 거부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부한 경위 자체, 이게 사실상 정당한 절차였는지, 아니면 심각성을 몰랐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심도 깊게 국감장에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안으로는 캄보디아에 경찰 인원을 증원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지금 인력을 늘린다고 하는데 5명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것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까지 오늘 국감장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 부분은 사실 이게 절차에 따라서 하는 정당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필요성에 따라서 영장 기각의 사유를 법원에서 밝혔기 때문에 경찰이 어떤 경위에서 추석을 앞두고 방통위원장을 체포했는지 사실관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경찰이 시아누크빌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해 파견 경찰관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710322550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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